Menu2 임대차 3법 그것이 알고싶다! 임대차 3법 그것이 알고싶다!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바로 다음날인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바로 시행되어 속전속결로 법안이 통과되어 많은 궁금증과 혼란을 야기한임대차 3법에 관련하여 글을 써보려 합니다. 무엇이 임대차 3법일까? 임대차 3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이렇게 3가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첫번째로 임대차 3법에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가능하고 이때 갱신되는 존속기간은 2년이며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Q&A. 법 시행 당시 이미 4년이상 임차 거주중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정 법률은 1회에 한.. 2020. 10. 3. 아파트 생애최초로 구입시 취득세 감면?? 2020년 7.10 대책 중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시행되면서 그 요건과 범위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위의 조건 외에 소득기준은 맞벌이든 외벌이든 상관없이 세대합산 연7천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일정 소득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1인가구 월 175만원)의 100분의 40이상 (월 70만원) - 단,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됨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여기서 TIP!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 2020. 10. 2. 이전 1 다음
